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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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저스티스 1 정부법무공단 1 청진 1 한결한울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진 1 지영준 1 조남택 1 황선익 1 강상현 1 박공우 1 장은혜 1 이재강 1 최성호 1 이종기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1두5391 판결
  [차별시정판정등취소][공2015상,27]
   차별시정판정등취소
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1년

201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29. 선고 2009나41184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13. 선고 2009누17614 판결
  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
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9년